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구나 가능하다?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여러매체들을 통해서 개인회생이 많이 알려지면서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
파산의 경우에는 신청권자에 채권자도 포함이 되지만 회생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될 수 없고 일반개인의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런 염려가 있을때
일반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일정 연체일수가 필요하지만 회생제도의 경우 지급불능(연체)는 물론 연체를 하지않더라도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채무를 연체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있어야 가능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등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상광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어려운 경우 여러가지 증명서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일정 채무까지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수준이상으로 채무가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한데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부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5. 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어도 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파산절차가 진행중일때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중일 경우이고 채무가 일정수준이상을 넘지 않고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특성상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빚을 졌다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비교적 신청이 간단하고 준비해야 하는 절차들이 간소하기 때문에 큰어려움은 없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전에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만약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개인회생자격, 신청서류, 준비절차등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남겨드리니 무료상담신청을 통해서 꼭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