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 사유 및 개인회생기간
오늘은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와 개인회생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기각이 되지는 않지만 간혹 기각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기각이 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보통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기각사유는 최근의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서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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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이 될수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개인회생절차에 진행함에 있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
이외도 기타 사유로 인해서 기각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최근발생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나 채무의 사용처 및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각이 되기도합니다. 그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일경우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기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기간
다음으로 개인회생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기간의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수 있을거같은데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과 인가결정후 채무상환을 하는 기간으로 나눌수 있을것같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인가결정까지 짧게는 2달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빛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도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인가결정이 받아야 하기에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에 위임통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채무상환 기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매월 채무를 변제해야하는데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는 있지만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수 없을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이상 5년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 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서 5년동안 가용소득내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면책신청을 통해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즉 채무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기각 사유 및 개인회생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으신분들은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라는 곳의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수 있으니 상담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에 대하 궁금하신점이나 비용적인 부분도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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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개개인의 현재상황에 따라 신청후 인가결정까지의 기간 채무상황기간등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은데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하니 채무때문에 힘드신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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