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을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기억해두시면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되니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절차를 알아보기전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신청시 문제나 서류미비로 인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 개인회생신청

우선 신청은 해당 거주지의 관할법원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둘째. 법률대행을 통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각종 서류발급비용, 송달료등의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서류준비 및 제출기간을 어기는 경우등으로 인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진행부터 인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신청하는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비용보다는 신청시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청전에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개인회생서류

준비서류의 경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서 발급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등

은행 발급서류

주거래은행의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 내역]

급여소득자 준비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퇴직금예상액증명서

사업소득자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수입명세서, 지출명세서

기타 준비서류

신분증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의료보험증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증권사본, 부채증명서

대략적으로나마 이정도의 서류가 필요한데 실제로 진행시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이렇게 많아!"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서류를 발급받는데만 하루종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을만큼 여기저기에서 발급해야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정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서류들을 잘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재산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서류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자칫 기각될 수 있는만큼 개인회생은 서류준비가 반이라고 해도 관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면책신청 

여기서 체크해야 하는 몇가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중지명령 신청후 얼마뒤에 나오나?

아마도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신청후 7일 이내에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채권자에게 미리 사건번호를 알려주거나 법률대행을 하신다면 그곳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보통은 더이상 추심행위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더이상의 추심행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명령 이전이라도 미리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위원과 면담은 어떻게 하나?

보통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면담기일을 통보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면담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면담을 할 경우에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기각될까요?

절차진행중 개시결정이 떨어지기전에는 혹여나 기각이 될까 걱정이 많이되는데 중간에 보정권고라도 나오면 불안감은 더 커질수 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진행중 몇차례의 보정권고가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개시결정이 났는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개시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시결정까지 나왔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어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보통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채권자수가 많고 입증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면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나 소명자료등을 충실히 준비하셨고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남았다면?

나름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개인회생의 특성상 인터넷상에서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마다 재산상태, 채무금액, 채권자수, 소득수준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상세하게 알기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상담신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분들은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리니 가셔서 상담신청후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유명한 곳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곳인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적극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