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시 해결방법! 급여압류한도 및 급여압류해지방법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의 경우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생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압류해지를 위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번글에서는 급여압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압류 한도 및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월급압류를 하더라도 월급전액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받는 급여가 유일한 소득인데 이금액을 모두 채권자가 가져가 버린다면 생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185만원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한도 정리

185만원 이하는 압류불가

185만원 이상 ~ 370만원 미만은 급여액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

37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는 급여액의 1/2

600만원 이상은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1/2)-월 300만원}×1/2]

예를 들어서...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 250-185 = 압류한도 65만원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 500÷2 = 압류한도 250만원

 

 

급여압류와 통장압류에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간혹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가지 압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압류 : 채권자가 급여 압류 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통보하는 압류

통장압류 : 채권자가 통장 압류 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에 통보하는 압류

여기서 기억해두실점은 급여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사에서 해당금액만큼 채권자에게 직접지급하기 때문에 압류한도까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통장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잔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50만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통장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압류범위를 변경할수는 있지만 신청하는 기간동안에 채권자가 통장예치금을 가져갈 경우에는 다시 반환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다만 통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금융거래사실을 채권자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월급압류보다는 늦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장의 경우에는 은행권보다는 단위조합으로 운영되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통장을 이용하는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하고 압류시기를 다소 늦추는 정도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를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급여압류해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빚을 갚는것이겠죠. 하지만 이미 급여압류가 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수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빚을 갚아서 압류를 푸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변제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에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최정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 변제책임을 면제해준다고 보시면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이제도의 경우 채무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이가 없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사, 사채, 사금융등)

-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통장압류등)

-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재산증식 및 은행거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빚독촉, 급여압류, 통장압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 변제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변제할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가장큰 장점이기 때문에 급여압류, 통장압류가 되셨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을 남겨드리니 가셔서 살펴보시고 무료상담도 신청하셔서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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